# 위탁의료기관에서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을 하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접종 전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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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을 하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접종 전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접종 내역을 먼저 조회한다
2. 접종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역 확인을 요청한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접종 내역을 확인한다 **✔ 정답**
4.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접종을 시작한다
5. 이전 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접종하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보건소장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접종 전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확인 의무가 없으므로 기록 미확인을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선지는 틀린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필수예방접종 전에 해야 하는 확인 절차를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소장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접종 전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동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답은 3번입니다.
핵심은 동의가 먼저이고 확인이 그다음이며 모두 접종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확인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답은 5번입니다.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접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전해 보이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확인 의무가 없고 기록 미확인만으로 접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1번은 동의 없는 조회라 요건을 어기고, 2번은 시점이 접종 후라 틀립니다.
임상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단계를 접종 전 점검 순서에 넣어 두어야 중복 접종과 누락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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