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지변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해야 하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의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9345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천재지변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해야 하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의 조치는?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후에 전원 사실을 보고한다 2.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입원환자를 전원시킨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옮긴다 4.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시킨다 **✔ 정답** 5. 보호자 동의를 받을 때까지 전원을 미루어 둔다 **정답: 4** ## 해설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시·도지사 허가는 병원급 개설 절차와 혼동한 것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 전원에서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47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입원환자를 전원시키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승인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 그리고 승인이 전원 전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동의 대신 행정 승인이 그 자리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오답은 2번입니다. 시·도지사 허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서 나오는 표현이라 긴급 전원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 허가는 개설의 문제이고 긴급 전원의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임상에서는 동의를 기다리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문제이므로, 사후 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승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