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법적책임 중 민사책임에 대한 설명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8086  
>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의료인의 법적책임 중 민사책임에 대한 설명은?

## 보기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처벌된다.
2. 죄가 법에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해석이 형사책임보다 엄격하다.
4. 의료인의 과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다. **✔ 정답**
5.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이다.

**정답: 4**

## 해설

민사책임은 의료인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반면 형사책임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죄가 법에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죄형법정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처벌된다.

## 같은 주제 문제

- [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2)
- [우리나라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3)
- [베너(Benner)의 전문직 사회화 모델에 따를 때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4)
- [환자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 보호자는 숨기고 말하지 않으려 하나, 간호사는 진실을 말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윤리이론에 대한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5)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중 포괄수가제의 산정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6)
- [진료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고생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의료인이 고려해야 할 윤리원칙 또는 윤리규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7)
- [현행 우리나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중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와 관련된 항목…](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8)
- [간호사가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과 관련된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