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은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고 같은 의료광고를 계속 시행하였다.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861  
>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A병원은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고 같은 의료광고를 계속 시행하였다.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2. 과태료 부과 외에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없다
3. 광고를 제작한 매체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환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치할 수 없다
5. 문제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위반을 계속하면 관할 행정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병행될 수 있다. 형사처벌만 가능하다거나 과태료로 한정되거나 매체사에게만 책임을 묻거나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901)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902)
-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903)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1996)
- [신규 개원을 앞둔 의료기관이 작성한 다음 광고 문구 중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120)
-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121)
- [병원이 개원 홍보를 위해 준비한 다음 광고 수단 중 「의료법」상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296)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감독상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29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