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사 乙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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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사 乙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 보기

1.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적법한 개설로 인정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 형태로 운영하였다면 허용되는 개설 행위다
3. 사업자등록 절차만 마쳤다면 그것으로 합법적으로 완결된 개설 행위라 할 수 있다
4. 환자에게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 개설 행위로 평가된다
5.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위법한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개설 자격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운영 관여 정도, 영리성 여부, 사업자등록,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한 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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