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甲은 병원 밖에 별도로 미용시술소를 열어 의사의 지도 없이 직접 침습적 미용시술을 수행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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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간호사 甲은 병원 밖에 별도로 미용시술소를 열어 의사의 지도 없이 직접 침습적 미용시술을 수행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 보기

1.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만 마쳤다면 별도의 자격 요건과는 무관하게 적법한 시술이 된다고 본다
2. 의사와 형식적인 동업 관계만 맺어두면 지도 여부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3.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만 받아두면 의사의 지도 없이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시술이다
4.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인 시술을 할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5.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의사의 별도 지도 없이도 모든 종류의 미용시술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4**

## 해설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등의 지도 아래 행하는 진료 보조 등으로 한정되므로,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침습적 시술을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면허 보유, 영업신고, 동업 형태, 사전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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