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甲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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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의사 甲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 보기

1. 의료인이 스스로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2. 전화 통화만으로도 진찰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이다
3. 간호사가 처방 내용에 대신 서명을 하면 그것으로 적법하게 되는 행위이다
4. 환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5. 처방전 교부에 관한 책임은 약사에게 있으므로 의사와는 무관한 행위이다

**정답: 1**

## 해설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만 작성·교부할 수 있다.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환자 동의나 대리 서명, 약사의 책임 유무와는 무관하게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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