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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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과징금 부과권
2. 업무정지명령권
3. 시설개선명령권
4. 보고 및 조사권 **✔ 정답**
5. 지정취소권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응급의료기관 등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보고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정취소권, 과징금 부과권, 업무정지명령권, 시설개선명령권은 조사 결과에 따라 뒤따를 수 있는 별개의 처분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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