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이송업체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등의 운용을 시작하였다. 이 상황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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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민간 이송업체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등의 운용을 시작하였다. 이 상황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 보기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운용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 운용 개시 후 1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된다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것으로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4. 의료기관과 제휴 관계만 있으면 신고 없이도 운용이 허용된다
5. 환자를 이송한 실적이 없다면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운용하면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휴 관계, 이송 실적 유무, 영리성 여부, 사후 신고와 무관하게 사전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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