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응급구조사 甲은 자격이 없는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처치를 하게 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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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1급 응급구조사 甲은 자격이 없는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처치를 하게 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 보기

1. 환자에게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다
2. 자신의 명칭이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로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3. 동승하여 실제로 처치를 수행한 사람만 책임을 지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이송업체의 운용 등록만 취소될 뿐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개인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면 명의 대여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자격증이나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그 사람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등록 취소만으로 축소, 금전거래 유무,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 행위 자체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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