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광역시는 관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 계획을 수립할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836  
>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A광역시는 관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 계획을 수립할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중앙응급의료위원회
2. 응급의료기관의 장
3. 시·도지사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주체이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책임 주체가 아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871)
-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872)
- [연차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87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197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197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105)
- [폭설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분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해당 시·도 차원의 응급의료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려 할 때, 그 역할에 가장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106)
-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회의 구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옳…](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27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