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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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정답**
2. 응급처치를 한 번 시작한 이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3.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면책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면책 규정은 의사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응급처치를 대상으로 하고 응급구조사의 처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5. 소속 의료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공식 승인을 받은 처치에 한하여만 면책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정답: 1**

## 해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이루어진 응급처치라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적용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면책은 사전 동의, 소속기관 승인, 처치자의 직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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