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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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모든 법적 책임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정답**
3. 응급의료종사자가 수행한 구조행위에 적용되고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의 구조행위는 제외된다
4.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미리 받아 둔 경우에만 비로소 민사책임을 전부 면제받게 된다
5. 응급의료기관 내부에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책임 감면이다

**정답: 2**

##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응급의료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선의의 구조행위도 포함되고, 장소나 사전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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