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세 남성이 쇼핑몰 휴게공간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마침 비번으로 사복을 입고 있던 1급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그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법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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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 문제

58세 남성이 쇼핑몰 휴게공간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마침 비번으로 사복을 입고 있던 1급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그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법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선의의 처치는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예외 없이 사라진다
2. 근무 중이 아니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구조 행위로 볼 수 있어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책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 정답**
3. 비번 상태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처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근무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해 자동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5.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처치는 비번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근무 외 시간이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이루어진 선의의 구조 행위라면 책임 감면 취지가 적용될 수 있으며, 비번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제외되거나 자동 전적 책임, 예외 없는 전면 면책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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