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세 여성이 두 소방서 관할 경계에 가까운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신고했는데, 신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이웃 관할 소속임에도 곧바로 출동이 배정된 상황이다. 이 출동 배정이 보여주는 응급의료체계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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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 문제

68세 여성이 두 소방서 관할 경계에 가까운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신고했는데, 신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이웃 관할 소속임에도 곧바로 출동이 배정된 상황이다. 이 출동 배정이 보여주는 응급의료체계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관할과 무관하게 아무 구급차나 편의대로 보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2. 행정 관할 경계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거리가 가장 짧은 가용 자원을 우선 출동시켜 반응시간을 단축하는 상호출동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 정답**
3. 관할이 다른 구급차가 출동하면 이후 비용 정산이 불가능해 출동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4. 출동 배정은 거리와 무관하게 신고 접수 순서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선착순 배정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5. 관할이 다른 구급차는 행정 절차상 자기 관할 구급차의 도착을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대기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정답: 2**

## 해설

관할 경계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가용 자원을 출동시키는 것은 반응시간을 줄이기 위한 상호출동 원칙이며, 비용정산 금지나 선착순 배정, 자기 관할 대기, 경미한 경우만의 예외는 이 원칙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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