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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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인증 평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2.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만을 통보받는다
3. 인증 여부의 결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지역 의사회의 자체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4. 의료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전담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정답**
5.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매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율적 신청의 여지는 없다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전담기관이 평가하여 결정하며, 전수 강제 인증, 시·도지사의 직접 시행, 건강보험공단의 지정권한, 지역 의사회의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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