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甲이 2층에 의원을 개설하고 같은 건물 1층에 본인이 약사 면허를 가진 배우자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처방과 조제가 같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려는 계획에 관한 관계 법령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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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건물주 甲이 2층에 의원을 개설하고 같은 건물 1층에 본인이 약사 면허를 가진 배우자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처방과 조제가 같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려는 계획에 관한 관계 법령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출입문이 각각 다르면 그 자체로 제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장이나 거리 등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동일 건물 내에서 연결되면 개설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 정답**
3.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자가 법률상 부부라면 겸설에 관한 제한 규정 자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처방과 조제가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항상 권장되는 운영방식이다
5. 약국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건물의 구조와 무관하게 겸설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과 약국은 담장이나 거리 등으로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개설자가 부부관계라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 출입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연결된 겸설 제한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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