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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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는 면허 대여에 관한 제한 없이 명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면허 대여는 대여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면허 대여는 대여받은 사람이 관련 자격을 일부 갖춘 경우에는 허용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의료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면허를 빌려주어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5. 의료인은 동일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면허를 빌려줄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의료인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면허를 빌려주어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기관 소속, 전공의 대상, 무상 대여, 일부 자격 보유라는 사정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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