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국내 의사면허는 없는 교포가 종교단체의 국내 의료봉사 행사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까지 작성해 준 경우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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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국내 의사면허는 없는 교포가 종교단체의 국내 의료봉사 행사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까지 작성해 준 경우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가 무료로 진료받았다면 국내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적법한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2. 처방전 작성 없이 진찰만 하였다면 국내 면허가 없더라도 문제 되지 아니한다
3. 국내 면허가 없는 이상 봉사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4. 해외 면허가 있으면 국내 면허 취득 절차와 무관하게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5. 종교적 봉사 목적이라면 국내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3**

## 해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해외 면허 소지, 봉사·무료 진료라는 목적, 처방전 작성 여부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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