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사 甲이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개조하여 임부의 분만과 산욕 관리를 돕는 시설을 운영하려 할 때, 「의료법」상 이 시설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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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조산사 甲이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개조하여 임부의 분만과 산욕 관리를 돕는 시설을 운영하려 할 때, 「의료법」상 이 시설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조산사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입원시설을 갖추면 종합병원과 동일한 법정 요건이 적용된다
2. 조산사 개인의 주거지를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조산사가 운영하는 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정의학과 의원과 동일한 분류에 속한다
4.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출산 후 회복기 산모에 대한 보건활동을 하는 시설로서 조산원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5. 의료인이 아닌 산후관리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시설로 분류된다

**정답: 4**

## 해설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에 대한 보건활동을 하는 시설은 조산원으로서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산후조리원·종합병원·가정의학과 의원과는 법적 성격과 분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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