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운용업체 소속 직원이 무자격자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대행시켜 처벌된 경우, 그 업체(법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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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구급차 운용업체 소속 직원이 무자격자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대행시켜 처벌된 경우, 그 업체(법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법인은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책임은 개인에게만 귀속된다 **✔ 정답**
2.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3.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은 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이다
5. 양벌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1**

## 해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므로, 법인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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