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하여 운영 통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종합병원이 '경영상 민감한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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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하여 운영 통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종합병원이 '경영상 민감한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에만 해당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와는 무관하다
2.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3. 경영상 민감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4.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 점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외 제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자료 제출 요구는 병원의 자발적 협조에 맡겨져 있어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2**

## 해설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영상 민감하다는 사정이나 평가 점수에만 영향, 법적 무문제, 형사처벌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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