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가 일반 승합차에 적색·청색 경광등과 '구급'이라는 표지만 부착하여 요양병원 환자를 유료로 운송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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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가 일반 승합차에 적색·청색 경광등과 '구급'이라는 표지만 부착하여 요양병원 환자를 유료로 운송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경광등과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면 등록·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구급차등으로 적법하게 인정되어 아무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다
2. 요양병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운송이라면 일반 응급환자 이송과 달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3. 유료 운송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표지 부착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4. 적색·청색 경광등의 부착은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서만 다루는 문제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5. 정하여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허가되지 아니한 차량을 구급차등으로 표시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등록·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구급차등으로 표시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경광등·표지의 부착, 운송 대상의 종류, 유·무료 여부, 도로교통 법령과의 중복 적용 여부는 이 금지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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