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의 실습 장비가 노후화되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학과장이 '졸업생 국가시험 합격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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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의 실습 장비가 노후화되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학과장이 '졸업생 국가시험 합격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졸업생의 국가시험 합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습 장비 기준 미달 여부와 무관하게 지정이 유지된다
2. 실습 장비는 지정취소 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교육과정의 이론 커리큘럼만이 심사 대상이 된다
3. 지정취소는 해당 학과 재학생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다
4.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 재학생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는 지정이 자동으로 유지된다
5. 지정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고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양성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고도 정하여진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면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합격률이나 이론과정만의 심사, 재학생 동의, 재학생 졸업까지의 자동유지는 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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