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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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개선을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로 일부 병상의 가동을 사전에 신고하고 2주간 일시 축소한 경우 **✔ 정답**
5.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고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4**

## 해설

지정기준 미달 후 미보완,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미수행, 부정한 방법의 지정, 평가 개선명령 불이행은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이나, 사전 신고를 거쳐 일시적으로 병상을 축소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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