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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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2.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은 매년 국회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답**
4.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위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 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정 이전되어 있다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직접 수행 전속, 건강보험공단 법정 이전, 지자체별 독립위원회 전담, 매년 국회 개별승인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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