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응급실 내 음압격리시설 확충이 필요해진 지방의료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을 신청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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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응급실 내 음압격리시설 확충이 필요해진 지방의료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을 신청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음압격리시설은 응급의료시설이 아닌 감염병전담병원 시설로만 분류되어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 정답**
3. 응급의료기금은 감염병 관련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고 질병관리청 예산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다
4.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응급의료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5. 시설 확충비용은 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에서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나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사정, 시설의 명칭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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