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도서 지역의 면장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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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도서 지역의 면장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취약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영구히 면제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
2. 취약지 지원은 국회의 개별 법률 제정을 거친 지역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정답**
4.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은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
5. 취약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

**정답: 3**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민간 자율 봉사에만 의존하거나 전지역 동일 지원, 의료비 전액 영구 면제, 개별 법률 제정 전제는 법령의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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