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 혼례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했던 고령 환자가 심정지로 추정되는 상태로 쓰러졌고, 함께 온 배우자는 충격으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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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649  
>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전통 혼례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했던 고령 환자가 심정지로 추정되는 상태로 쓰러졌고, 함께 온 배우자는 충격으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설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모든 응급처치는 사후에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적법해진다
2.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동행한 배우자도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설명·동의 절차 없이 처치한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3. 배우자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이 조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혼례식장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는 설명·동의 절차 자체가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5.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동의 절차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적법한 조치이다

**정답: 2**

## 해설

제9조 제2항은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 등도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동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며, 장소의 공개성이나 환자의 연령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후 동의가 적법성의 요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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