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곤란을 보이는 대학원생을 동료가 119에 신고하려 하자, 지도교수가 '연구실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만류하며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 지도교수의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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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대학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곤란을 보이는 대학원생을 동료가 119에 신고하려 하자, 지도교수가 '연구실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만류하며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 지도교수의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방해행위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화학물질 노출 사고는 산업안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협조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 정답**
4. 소속 기관 내부의 평판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지휘관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신고를 만류할 권한이 법령상 인정된다

**정답: 3**

## 해설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위한 신고, 협조, 구조 및 수송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 평판 관리나 지휘관계, 신고 미완성, 다른 법령 적용 여부는 이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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