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의 과실(negligence)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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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 문제

응급구조사의 과실(negligence)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과실이 성립하려면 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2. 과실이 성립하려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3. 과실이 성립하려면 응급구조사의 처치 행위가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도 충분하다 **✔ 정답**
4. 과실이 성립하려면 응급구조사에게 해당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된다
5. 과실이 성립하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정답: 3**

## 해설

과실 성립에는 주의의무 존재, 의무 위반, 인과관계, 실제 손해라는 4요건이 필요하며 단순한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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