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처치에 대한 책임 감면의 취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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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 문제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처치에 대한 책임 감면의 취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처치 이후 119에 신고한 경우에만 책임을 감면하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모든 처치 판단을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상의 책임을 감면하여 구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정답**
4.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에게 발생한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예외 없이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5. 응급처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 감면을 적용하여 숙련자의 현장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3**

##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 법률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감면해 구조 참여를 장려하는 취지이며, 무조건적 면책이나 경험자 한정 적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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