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법」상 관할 행정청이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489  
>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관할 행정청이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위반사실을 적발한 공무원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즉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을 폐쇄할 수 있다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3. 관할 행정청은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개선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지도와 명령, 시정명령,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제재, 보고·업무감사는 법령상 인정되는 감독수단이나, 적법절차 없이 즉시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901)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902)
-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903)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1996)
- [신규 개원을 앞둔 의료기관이 작성한 다음 광고 문구 중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120)
-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121)
- [병원이 개원 홍보를 위해 준비한 다음 광고 수단 중 「의료법」상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296)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감독상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29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