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국가 인증 요양병원'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환자를 유치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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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 의료법

## 문제

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국가 인증 요양병원'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환자를 유치하였다. 이 상황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요양병원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인증 관련 문구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본다
2. 병원 홈페이지의 게시물은 광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제공에 해당하므로 인증 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 있으면 결과 통보 이전이라도 인증받은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인증 표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승인만 미리 받으면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5. 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인증받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인증받은 것으로 오인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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