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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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 의료법

## 문제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생전에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자유롭게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의료인은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학술연구 목적이기만 하면 정보를 제한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비밀유지의무는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퇴직한 후에는 곧바로 소멸한다
5.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9조는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설·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 의무는 퇴직 후에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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