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당직의료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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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당직의료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관할 행정청은 공휴일과 야간의 응급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당직의료기관 지정은 지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4.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가 몰리는 공휴일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진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5. 공휴일이나 야간에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당직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당직의료기관은 공휴일·야간의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지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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