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운용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자격이 없는 직원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乙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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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구급차 운용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자격이 없는 직원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乙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구급차 운용업체 소속 직원 간의 업무대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뿐 응급의료법상 문제는 없다
2. 甲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乙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3. 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처치를 수행하였을 뿐 甲은 서류 작업만 하였으므로 甲에게는 어떠한 행정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甲과 乙이 동일한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명의와 실제 수행자가 달라도 내부 업무분담으로 인정되어 문제되지 아니한다
5. 乙이 추후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소급하여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인정되므로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

**정답: 2**

## 해설

제36조의2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자격취소 등 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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