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처치 업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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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처치 업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는 소속 의료기관 개설자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2.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27조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독자적으로 창설한 별개의 의료행위 개념이다
3.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정답**
4.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별도의 의료인 신분을 부여받아 모든 의료행위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5.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안별로 법원이 사후에 정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제41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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