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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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은?

## 보기

1.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응급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2. 응급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진료비 지불 능력을 먼저 확인한 후에 응급처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3.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5.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응급의료의 수준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

## 해설

제3조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없는 응급의료를 보장한다. 진료비 지불능력 확인을 처치의 선행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 권리와 거부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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