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간호학과 휴학생 甲이 발견하였다. 甲이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환자가 사망하였다. 甲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따른 법적 효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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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459  
>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간호학과 휴학생 甲이 발견하였다. 甲이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환자가 사망하였다. 甲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따른 법적 효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없이 그대로 부담한다
2. 형사책임은 면제되지만 갈비뼈 골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부담한다
3.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동일하게 감면된다
4. 응급처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감면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5조의2에 따르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완전면제가 아님). 교육 이수 여부는 면책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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