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의 과실(negligence)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439  
>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 문제

응급구조사의 과실(negligence)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기

1. 의무 위반과 환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2. 의무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3. 환자나 보호자가 처치 결과에 불만을 표시한 사실 **✔ 정답**
4. 응급구조사가 환자에 대한 처치 의무를 지고 있던 사실
5. 요구되는 처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의무 위반 사실

**정답: 3**

## 해설

과실 성립의 요건은 의무·의무위반·인과관계·손해 네 가지이며, 단순한 불만 표시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같은 주제 문제

- [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825)
-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982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의 취지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1950)
-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이었고, 즉시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동의 절차 없이 지혈과 기도유지를 시행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1951)
- [응급구조사의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1952)
-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보호자가 소생술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의사의 중단 지시가 없는 상태였다. 이때 응급…](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1953)
- [응급구조사의 처치가 법적 과실(negligence)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093)
- [등산로에서 발목 손상 환자를 평가하던 응급구조사가 근처에서 더 위급해 보이는 심정지 신고를 동시에 받았다. 처음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인계 없이 처치를 중단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224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