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설 구급업체에서 명함에 '응급구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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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설 구급업체에서 명함에 '응급구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명칭 사용은 광고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표시광고법에 따라서만 규율된다.
2. 업체 대표의 승인이 있다면 자격이 없어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 실제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구급차 탑승 경력이 일정 기간을 넘으면 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이 해소된다.
5.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은 응급구조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업체 대표의 승인이나 실제 업무수행 여부, 탑승 경력과 같은 사정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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