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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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평가 결과는 참고용 통계로만 활용되며 지정취소 등 실제 조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정답**
2. 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수가나 보조금의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4. 평가는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5. 평가 결과는 공표되어 국민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지정취소, 재정지원 여부 결정, 결과 공표 등 실제 행정조치의 근거로 활용되며 단순 참고용 통계로만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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