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기간이 정확히 10년이고 기본연금액 연액이 1,000만 원인 사망자의 유족연금 연액은? (부양가족연금액 없고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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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가입기간이 정확히 10년이고 기본연금액 연액이 1,000만 원인 사망자의 유족연금 연액은? (부양가족연금액 없고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보기

1. 300만 원
2. 400만 원
3. 600만 원
4. 1,000만 원
5. 500만 원 **✔ 정답**

**정답: 5**

## 해설

제74조제2호의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이므로 50%인 500만 원이다. 정확히 10년은 10년 미만의 40%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4조제2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합니다. 이 사례는 가입기간이 정확히 10년이므로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기본연금액 연액이 1,000만 원이므로, 유족연금 연액은 1,000만 원 × 50% = 5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핵심! 가입기간 10년은 '10년 미만' 구간이 아니라 '10년 이상' 구간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므로 단순히 가입기간별 지급률만 적용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없다는 조건도 연금액에 추가 금액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산출 예시(기본연금액 1,000만 원) |
| --- | --- | --- |
| 10년 미만 | 40% | 400만 원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500만 원 |
| 20년 이상 | 60% | 600만 원 |

이 표에서 보듯 가입기간 10년은 40%와 50%의 경계에 있지만, 법령상 '10년 이상'으로 분류되어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500만 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 적용경계값 10년의 정확한 구간 판정
가입기간이 정확히 10년이면 10년 미만이 아니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지급률은 기본연금액의 50%이므로, 기본연금액 1,000만 원 × 50% = 500만 원이 유족연금 연액입니다.

주의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상한(본인 노령연금액의 60%)이 적용될 수 있으나, 문제에서 배제되었으므로 가입기간별 지급률만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없으므로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 **기본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기간을 기초로 계산된다.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유족연금 산정 시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로,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이다.
-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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