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크레딧으로 산입된 기간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 계산에 각각 적용하려 한다. 법률상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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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실업크레딧으로 산입된 기간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 계산에 각각 적용하려 한다. 법률상 조합은?

## 보기

1. 노령연금 미반영 / 장애연금 반영
2. 노령연금 반영 / 장애연금 반영
3. 노령연금 미반영 / 장애연금 미반영
4. 노령연금 반영 / 장애연금 미반영 **✔ 정답**
5. 노령연금 절반 반영 / 장애연금 절반 반영

**정답: 4**

## 해설

제19조의2제4항제1호는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하고 제2호는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제도 명칭이 같더라도 급여 종류별 적용을 구분해야 하며 법률에 없는 절반 반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실업크레딧의 연금 반영 구조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지만,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반영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미반영, 장애연금은 반영이 법률상 조합입니다.

핵심! 실업크레딧은 노령연금의 ‘소득비례’ 성격을 강화하기보다, 장애·유족처럼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급여에서 가입기간을 채워주는 보호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권과 급여액이 결정되는 반면, 장애연금은 초기 가입기간이 짧아도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하므로 크레딧 인정기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 구분 |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장애연금 기본연금액 |
| --- | --- | --- |
| 실업크레딧 산입 여부 | 미반영 | 반영 |
| 제도 취지 | 실제 보험료 납부에 기초한 노후소득 보장 | 가입기간 부족 시에도 장애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 |
| 수급권 평가 관점 | 가입기간 충족과 납부이력 중심 | 장애 발생 시점의 가입자 지위와 최소 가입기간 충족 중심 |

혼동 주의! 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업크레딧은 노령연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서는 실업크레딧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노령연금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여 종류별로 크레딧 적용 여부를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한국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조항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법률상 조합을 묻는 문제의 정답 구조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업크레딧 급여별 반영 기준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가입기간 산입 차이
실업크레딧으로 인정된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 미반영되지만, 장애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시에는 가입기간으로 반영된다.

노령연금은 실제 보험료 납부 이력에 기초해 수급권과 급여액이 결정되므로, 실업크레딧은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장애연금은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므로, 가입기간이 짧아도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실업크레딧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의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업크레딧은 노령연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기본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결정
- **노령연금** — 가입자가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으로 실제 보험료 납부 이력이 중요
- **장애연금** —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소득상실 시 지급되는 연금으로 최소 가입기간 충족이 중요
- **가입기간**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크레딧으로 인정받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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