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사인 간 합의로 수급권을 양도하려 하고, B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급권을 제한하려 한다. 각 행위에 적용되는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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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A는 사인 간 합의로 수급권을 양도하려 하고, B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급권을 제한하려 한다. 각 행위에 적용되는 판단은?

## 보기

1. A 보호 원칙에 위배 / B 제한 요건에 부합 **✔ 정답**
2. A 보호 원칙에 부합 / B 제한 요건에 부합
3. A 보호 원칙에 위배 / B 제한은 언제나 금지
4. A 포기로 자동 전환 / B 제한은 언제나 금지
5. A 포기로 자동 전환 / B 수급권이 자동 소멸

**정답: 1**

## 해설

관계 법령에 따른 양도 금지의 보호와 법령 근거에 의한 최소 범위 제한은 서로 다른 규율이다. 사인 간 합의만으로 양도가 허용되거나 포기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적법한 제한을 언제나 금지 또는 자동 소멸로 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제13조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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