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하되 급여·비용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했다. 이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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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하되 급여·비용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했다. 이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필요한 국민에게 적용하면 개별 법정 요건은 사라진다.
2. 참여가 있으면 급여·비용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형평성이 있으면 모든 제도의 급여액이 같아야 한다.
4. 적용 대상·형평성·민주적 운영의 서로 다른 원칙을 함께 고려했다. **✔ 정답**
5. 민주적 운영이면 전문가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제25조는 필요한 국민에 대한 적용, 급여·비용의 형평성, 민주적 결정·시행을 각각 요구한다. 한 원칙이 다른 원칙을 대체하지 않는다. 형평성을 획일적 동일 지급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 심화 해설

사회보장제도에서 급여를 제공할 때에는 단일한 원칙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긴장 관계,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형평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문제의 핵심 구조

제시문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점은 선별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둘째, 급여와 비용의 형평성을 검토했다는 점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분배 정의를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운영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대체되는 조건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별개의 원칙입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1번은 선별주의와 법적 요건의 관계를 혼동한 진술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개별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전제로 합니다. 선별적 급여는 수급 자격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법정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무조건적 급여를 지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에서나 검토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2번은 참여와 형평성을 별개의 원칙으로 보지 못한 오류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참여는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이지만, 참여가 있다고 해서 급여 수준이나 재정 부담의 형평성 검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참여자들이 형평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갈등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이 민주적 운영의 실제 내용입니다.

3번은 형평성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진술입니다. 형평성(equity)은 평등(equality)과 다릅니다. 혼동 주의! 형평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결과를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제도마다 대상 집단과 목적이 다르므로 급여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5번은 민주적 운영을 반전문가주의로 오해한 진술입니다. 민주적 운영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책 설계에서는 역학, 보건경제, 법률 등 전문지식과 시민·수급자·서비스 제공자의 경험적 지식이 함께 결합될 때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수용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학적 함의

간호대학생이 이 문제를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사회보장 원칙 간의 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선별주의는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필요한 집단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급 자격 심사 과정에서 낙인감이나 행정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접근성을 높이고 낙인을 줄이지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책은 두 접근을 절충하면서, 급여 수준의 적절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정책 대상자와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국가시험 관점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과 운영 원칙을 연결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적용 대상의 범위(보편/선별), 급여·비용의 형평성, 민주적 운영은 각각 독립된 원칙이며, 하나를 충족했다고 해서 다른 원칙이 자동으로 충족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 급여 설계 시 통합 고려 원칙선별 적용·형평성·민주적 운영은 별개의 축이다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선별주의에 해당하며, 이는 개별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에서 검토될 수 있다.

형평성은 평등과 구분된다. 모든 제도의 급여액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단순 평등 개념이며, 형평성은 필요와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결과를 추구한다.

이해관계인의 참여는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이지만, 참여가 있다고 해서 급여·비용의 형평성 검토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참여자들이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이 민주적 운영의 실제 내용이다.

주의민주적 운영은 이해관계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전문가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 설계에서는 전문지식과 시민·수급자·서비스 제공자의 경험적 지식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선별주의** —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필요한 집단에게 우선 급여를 제공하는 접근으로, 법정 요건 심사를 전제로 한다.
- **보편주의** — 모든 국민에게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접근으로, 접근성이 높고 낙인이 적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
- **형평성** — 평등과 달리 필요와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결과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 **민주적 운영** —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원칙이다.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 기준을 규정한 법률로, 급여 적용과 재정 형평성, 참여 보장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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