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상 일정 소득 이하의 A에게 국가·지자체가 비용 전부를 지원했다. 부담 능력이 있는 B에게도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사회서비스 비용 원칙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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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법령상 일정 소득 이하의 A에게 국가·지자체가 비용 전부를 지원했다. 부담 능력이 있는 B에게도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사회서비스 비용 원칙에 대한 판단은?

## 보기

1. A 허용 범위 / B 지원 금지
2. A 허용 범위 / B 허용 범위 **✔ 정답**
3. A 전액 지원 금지 / B 허용 범위
4. A 전액 지원 금지 / B 지원 금지
5. A 사회보험 전환 / B 공공부조 전환

**정답: 2**

## 해설

제28조제3항은 일정 소득 이하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 공적 부담을 인정한다. 제4항은 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공적 부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원 여부만으로 제도 유형이 바뀌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3항·제4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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