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크레딧 추가산입기간을 유족연금 산정에 적용할 때, 기본연금액과 제74조의 지급비율을 정하는 가입기간에 대한 반영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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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실업크레딧 추가산입기간을 유족연금 산정에 적용할 때, 기본연금액과 제74조의 지급비율을 정하는 가입기간에 대한 반영 조합은?

## 보기

1. 기본연금액 반영 / 지급비율 기간 반영
2. 기본연금액 반영 / 지급비율 기간 미반영
3. 기본연금액 미반영 / 지급비율 기간 미반영
4. 기본연금액 미반영 / 지급비율 기간 반영 **✔ 정답**
5. 기본연금액 절반 반영 / 지급비율 기간 절반 반영

**정답: 4**

## 해설

제19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제74조 각 호의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두 단계 모두 반영 또는 모두 미반영하거나 임의로 절반만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4항제3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심화 해설

실업크레딧의 유족연금 산정 적용 구조

국민연금법에서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산정에 실업크레딧 추가산입기간을 적용할 때,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않고 제74조의 지급비율을 정하는 가입기간에만 반영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연금액의 크기를 키우는 용도가 아니라, 유족연금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 장치입니다. 기본연금액 산정에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반영되므로, 보험료 납부 없이 산입되는 실업크레딧 기간은 기본연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실업크레딧 반영 여부 | 이유 |
| --- | --- | --- |
| 기본연금액 산정 | 미반영 | 보험료 실제 납부기간만 반영 |
| 제74조 지급비율 가입기간 | 반영 | 유족연금 수급요건 충족 및 비율 결정에 포함 |

혼동 주의! 실업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은 모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급여 산정에서의 취급이 다릅니다. 출산크레딧은 기본연금액 산정과 지급비율 가입기간 모두에 반영되는 반면, 실업크레딧은 지급비율 가입기간에만 반영됩니다.

핵심! 유족연금의 지급비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로 구분됩니다. 실업크레딧이 이 가입기간에 산입되면 더 높은 지급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74조 지급비율 산정 시 실업크레딧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이유는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고, 유족에게 안정적인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다만 기본연금액은 보험료 납부에 기초한 소득비례 원칙을 유지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실업크레딧 기간은 기본연금액 산정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업크레딧의 유족연금 산정 적용기본연금액과 지급비율 가입기간 반영 여부
실업크레딧 추가산입기간은 기본연금액 산정에는 미반영되고, 제74조 지급비율을 정하는 가입기간에만 반영된다.

기본연금액은 보험료 실제 납부기간만 반영하므로, 보험료 납부 없이 산입되는 실업크레딧 기간은 제외된다.

지급비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로 구분되며, 실업크레딧 기간이 산입되면 더 높은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의출산크레딧은 기본연금액과 지급비율 가입기간 모두에 반영되지만, 실업크레딧은 지급비율 가입기간에만 반영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실업크레딧** — 실직 기간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인정되는 기간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기본연금액** —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실제 납부기간을 바탕으로 산정
- **제74조 지급비율** —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로 구분되는 유족연금 지급비율
- **출산크레딧** —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기본연금액과 지급비율 가입기간 모두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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