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상 과오납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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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5회

## 문제

국민연금법상 과오납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은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결정하며, 이자를 더한다. **✔ 정답**
2. 잘못 낸 보험료라도 과오납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과오납금은 징수금에 충당하지 않고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한다.
4. 과오납금 반환금은 반환결정 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5. 과오납금은 반환하지 않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다.

**정답: 1**

## 해설

공단은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 등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결정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다. 과오납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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